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톡톡] 올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강남4구 재건축사업 집중 추진으로 대량이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택 공급량 부족,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불안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4대 대응책을 24일(수) 발표했다.

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에서 2014년 말을 중심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할 계획을 수립, 이 기간 정비사업으로만 2만4천호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인 5천호까지 포함하면 총 2만9천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주택 수급 전망은 멸실보다 공급이 약 3만 6천호가 많아 안정적이나, 2015년은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 2천호가 부족한 상황.

이에 대비해 서울시는 자치구-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4대 대책으로 ①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②수급상황을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③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④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추진해,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수급 균형을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강남4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구 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이주대책 TF팀'과 '서울시-자치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6월부터 구축 운영 중이다.

TF팀에선 매월 주요 정비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및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 시장상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지구 등의 이주를 최대한 분산한다.

조례 개정은 기존 정비구역 기존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던 것을 기존주택수가 2,000호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해 이주물량 집중 등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시기 등 정보를 게시한다.

아울러 시는 이주시기 분산과 함께 가을철 전월세대책과도 연계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올해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물량인 약 9천호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강남4구 내 개포·고덕지구와 인접한 개포동·일원동, 고덕동·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신규임대물량추가 확보에 나선다.

서민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상담서비스 채널수를 확대하고,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2014년 150억원 한도 내에서,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의 70%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문의 : 주택정책팀 02-2133-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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