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걱정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특별활동 비용도 그 중 하나입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하는지,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부모들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5일(목)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별활동비의 상한선에 해당하는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으로 결정, 일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2~3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화됐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해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 원으로 결정,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종전 평균보다 4만 원 이상 인하된 금액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5천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부모 희망액, 수납한도액 최저 자치구 사례, 복지부 표준운영(안) 등을 종합검토,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 의결(2015.1.16)과 공고(1.30)를 거쳐 이와 같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해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자치구가 구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시는 수납한도액 확정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자치구 실무 의견수렴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 회의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자치구 종합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1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92%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약 70%의 부모가 자녀를 3과목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고 61%의 부모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등의 우려 때문에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부모 57.6%가 특별활동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9.9%는 7만원 이하의 특별활동비 납부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에는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는 특별활동비의 거품은 빼되, 특별활동 품질은 낮아지지 않도록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고 ▲특별활동 내역을 서울시 보육포털에 공개해 특별활동 품질을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업체·강사 풀(pool)을 구성,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검증된 업체와 강사를 풀 내에서 섭외할 수 있어 특별활동비 거품은 빠지고 전 자치구의 특별활동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어린이집에서 시 보육포털에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역(과목,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에 강사의 주요 경력 및 수강인원 등을 추가로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이 아이들의 지적, 정서적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별활동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고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활성화하고, 부모교육 정기강좌 등을 통한 교육(대집단, 소집단)으로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알려주는 등 인식개선 운동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어린이집 교사 1900명, 아동권리 교육 받는다

☞[허핑턴포스트]어린이집 보내기 전, 이것만은 따져보세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더 늘린다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