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1.

[찬성] 지하철은 현 노년층이 예전에 많은 세금을 들여서 건설한 것이다. 많이 기여를 한 사람에게 무료승차 혜택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이다.

[반대] 당시 세금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부분은 건설부채로 남아 후세로 넘어왔으니 청년층도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

[찬성] 노인들이 이동을 하여 이곳저곳을 방문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다.

[반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정도의 노인이라면 구매력이 적어 경제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다.

3.

[찬성] 지하철 유료화로 노인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의료비가 많이 들게 되며 건강보험재정이 많이 지출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손해다.

[반대] 해당 논리라면 버스는 유료이고, 지하철만 무료인 것이 설명이 안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

4.

[찬성] 지금 지하철 회사는 노인무임승차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노임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그 노인들이 그대로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다. 지하철을 더 이상 타지 않을 뿐이므로 적자는 여전하다.

[반대] 무임승차가 폐지되면 일부 노인들은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탈 것이고, 그러면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적자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어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5.

[찬성] 노인의 소득에 따라 무임혜택을 달리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예: 자기 재산은 없지만 자식에게 많은 용돈을 받는 경우에 무임혜택을 받게 된다)

[반대] 현재도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노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복지혜택이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6.

[찬성] 청년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노인들은 그런 능력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층은 청년층과 달리 의료비 부담이 크다.

[반대] 노인 무임승차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돈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가난한 청년계층 (실업청년, 미혼모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7.

[찬성] 노인들은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잘 타지 않으므로, 지하철 혼잡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없다.
[반대]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도 노인 승객들이 많이 보인다.

8.

[찬성] 노인이 타든 말든 지하철은 운행되는 것이므로 노인이 탄다고 지하철 회사의 비용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대] 일단 이용 인원이 늘어나는 이상 동력비 등의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혼잡도 증가에 따른 간접비용도 늘어난다.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편의시설은 노인들의 이용비율이 높으므로 비용증가가 크다.

9.

[찬성] 노인무임승차폐지보다는 지하철 회사의 방만경영부터 해결해야 한다. (고연봉, 고복지 등)

[반대] 지하철 회사는 이미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너무 크다. 적자 때문에 시설개량투자가 부족해져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10.

[찬성] 무임승차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혜택이다. 돈 있는 노인들은 어차피 지하철을 안탄다.

[반대] 현실적으로는 지하철에서 비싼 옷을 입고 등산 같은 취미 활동을 떠나는 노인들도 많이 보인다. 오히려 진짜로 가난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폐지나 고물을 줍는 등의 일을 하느라 지하철을 탈 시간 조차 없는 실정이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무임승차 대신 이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게 올바르다.

11.

[반대] 소요산~온양온천, 춘천~온양온천 같은 초장거리를 무임으로 수송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찬성] 아무리 무임이라도 이런 장거리를 전철로 이동하는 사람은 없다.

12.

[반대] 지하철 노인택배 등 무임승차 혜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찬성] 노인의 취업기회를 늘리므로 크게 보면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13.

[찬성] 선진국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미약한 수준이며 지하철 무임승차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 주는 현물 복지급여이며, 현금급여보다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

[반대] 노인 복지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제도는 유임승객이 무임승객을 보조하는 형태라 불공평하다. 전 국민에게 세금을 걷은 국가가 노인에게 직접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 특히 노인무임승차는 도시노인과 시골노인의 차별이다. 지하철이 없는 시골 노인은 대중교통도 불편한데 교통비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4.

[찬성] 무임혜택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올라자고 하지만,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고치더라도 65세 이상 몇 살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반대] 법은 고치면 되고, 합리적 기준은 학술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찾아나가면 된다. 실제로 소득세법에서는 경로우대 기준이 65세가 아닌 70세로 되어 있다.

1. 시간적 제약:

- 출퇴근시간대는 노인무임승차 제한

- 이용시간 제한: 1회 탑승시 1시간 또는 2시간만 무임승차 가능

2. 공간적 제약

- 특정 지역 내에서만 무임승차 가능 (예: 서울시내 구간)

- 일정거리만큼만 무임승차 (예: 20km까지만 무임 후 그 이상은 운임징수)

3. 이용 횟수제한: 하루 2회 또는 4회만 무임승차 가능

4. 나이 강화: 현 65세 이상에서 70세, 75세 등으로 상향조정

5. 소득 제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무임승차 가능

6. 할인율 수정: 현 100% 무임 대신 정액 (100원, 500원 등), 정률(80% 할인, 50% 할인 등)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