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해명자료] 서울에 공공주택 8만가구 계획 발표 2년, 800가구도 못지었다 (2020.10.15.)

◆ “2018년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8만가구 약 현재까지 착공했거나 연내 공사가 확정된 지역의 물량은 약 780가구” 및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인허가 지역이 있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 내용은 공공일부와 민간부분 착공물량을 누락한 수치이며, 추가8만호 사업으로 ’18년말부터 ‘20년까지 착공했거나 착공 확정된 물량은 8,139호(공공 2,033, 민간 6,106)임

· 공공이 직접 건설·공급하는 공공보유 부지 활용의 은하·양녕 60호, 창동산단 200호 등 2,033호 (’19년 260호, ’20년 1,773호)
· 민간이 참여하는 착공된 물량은 민간부지·주택 활용의 도심공실 용도변경 1,033호, 다가구등 주택활용 4,800호 등의 6,106호임

◆ “당초 2022년까지 8만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시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높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공공임대 12만호, 공공지원 12만호), 추가8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추진 중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9년 8.66%에서 ’20.9월 9.23%로 높아졌으며, ‘20년말 9.42%(추정), ’21년 10.18%(추정)로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 보도내용과 달리 ‘21년에 공공임대주택 10%를 조기 달성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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