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태원 클럽을 포함한 여러 고위험시설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문제가 커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KI-PASS)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정보 기술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배포한 시스템이다. 노래방, 클럽 등 고위험 시설이나 음식점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그동안은 출입자 명부에 수기로 기록을 남겼다. 필자도 부득이한 외출로 음식점 등을 방문할 시, 수기 기재 방식으로 출입 명부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작성하니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걱정이 되었다. 또한 수기 작성 시 볼펜 등 필기구를 공유하니,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도 우려되었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출입명부(KI-PASS)시스템은 적절한 보완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직접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보고,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장점을 생각해봤다.

일회용 QR코드 발급받는 방법

일회용 QR코드 발급을 위해 네이버 앱에 접속

1. 먼저, 네이버 앱을 이용한 뒤, 왼쪽 상단에 위치한 마이페이지를 클릭한다. 접속하면 사용자명 옆에 'QR 체크인'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좌) QR코드가 발급이 간단하게 완료되었다 (우)

2. QR체크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시설출입을 위한 QR코드 체크인’에 대한 설명 사항이 나온다.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3. 동의를 하면, 입장을 위한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입장하려는 시설의 담당자에게 QR코드를 보여주면 된다.

QR코드를 직접 발급받아 본 지인의 모습, 마스크는 필수이다 ©이혜린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직접 발급받아 보니...

직접 지인과 함께 QR코드를 발급받아 보았다. 처음에 ‘전자출입명부’라는 명칭을 들었을 때, 전자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노인분들과 아이들은 QR코드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발급 받아보니 매우 쉽고 간단했다.

함께 계신 지인분은 "전자출입명부, QR코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발급받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라며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보다 장점이 많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전자화되어 많은 시설에 기록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덧붙였다. 인터넷에 전자출입명부를 검색했을 때,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자출입명부의 QR코드는 암호화되어 있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생성된 QR정보와 생성 시간만을 저장한다. 이렇듯 이중 보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의 노출이 방지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회사와 공공기간에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역학 조사가 필요할 시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고 한다. 역학 조사관이 해당 시설의 위험도, 노출 정도 등을 조사했을 때, 신속한 검사가 필요할 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즉시 검사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방역 당국이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되므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다.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에만 운영된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QR 코드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기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지만,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서 시설 이용을 해야 한다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사회 감염에 대비해야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협조한다면, 더욱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