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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동나...2천328억원 추가수혈(2020.05.26.)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책정한 예산이 동나면서 원래 예산의 3분의2 이상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는 보도 관련>

◆ 지난 5.15일 신청 마감된(신청기간 : 3.30.~5.15.)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총 223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는 당초 시가 예상한 신청인원(150만 가구)의 1.5배에 이르는 규모임

- 신청자 총 223만 가구 중 소득기준에 부합해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는 164만 가구로 당초 지급대상으로 추정한 117만 가구보다 약 50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임

◆ 증가원인은 당초 예상보다 1·2인 가구의 신청이 많았고, 기준중위 소득 보다 소득이 낮은 청년과 어르신층 가구 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 당초 예상한 지급 가구수는 1인가구 32%, 2인가구 25.5% 였으나, 실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추정결과는 1인가구 43.1%, 2인가구 26.8% 이었으며,

- 또한, 지원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거인* 약 8.5만명을 별도 가구로 신청가능 하도록 허용하면서 지급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동거인 : 가족이 아니면서 동일 주소에 있는 자

◆ 서울시는 당초 3,271억원으로 예산을 설계했으나, 코로나19로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증가된 신청시민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2,328억원을 기 확보하여, 5.25일 현재 총 147만 가구에 총 4,986억원을 지급완료하였음

- 총 지급예상 건 164만 대비 90% 수준임

◆ 남은 약 17만 가구에 대해서도 5.29일까지 지급완료하는데 문제없음

문의전화: 02-21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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