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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역 또 연기(2020.05.08.)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9월로 연기됐다. 서울시 용역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KDI 예타 결과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관련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서울시 연구용역은 지난 ’17년 6월 이미 완료되어 그 결과가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되어 ’18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정부 자체적으로 예타 결과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이지 서울시가 연기를 요청한 적은 전혀 없음

- ’19년 4월 1차 중간점검 결과 KDI 측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서 예타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시는 ’19년 하반기부터 줄곧 ① 경쟁노선인 GTX-A에 비해 신분당선이 통행시간 차원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② 통일로 등 도로교통량 감소효과가 과소 측정되었고, ③ 신분당선 운임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④ 최신 KTDB 적용 및 창릉신도시 등 추가수요 반영이 필요하며, ⑤ 강남북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타제도 개선요구, ⑥ 타 노선 용역 분석결과와 의 형평성 문제 등 6가지 차원에서 중앙정부, KDI 등에 문제 제기하였음.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보완 용역은 서울시가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 자료 요구 등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은 정부의 추가요청 사항에 대비하기 위함이지 KDI 제출을 위한 용역이 아님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우리시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3년부터 추진해 온 주민 숙원사업으로 ’17년 연구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시 입장임

- 이러한 우리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KDI 측은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던 중 정치권 일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음

- 이에 기재부는 현재 그간 기관간 소통부족을 인정하여 원래 예정되었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종합평가(AHP) 진행일정을 잠정 연기하고 서울시의 의견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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