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해명자료]대한항공이 내놓은 노른자 땅, 헐값에 사려는 서울市(2020.04.02.)

◆ “서울시는 송현동 용지 매입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시장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인 2000억원대에 팔라고 압박했다는 뒷말도 나온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대한항공 측에 토지매각가를 낮추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계획임을 전달하였음

※ 감정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해당토지의 공시지가, 주변 시세,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게 됨

- 또한 서울시에서 대한항공 측에 구체적인 매각 금액을 요구하거나 대한항공 측에서 서울시에 제시한 바도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위기를 틈타 서울시가 저가 매입을 시도하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9.2월에 한진그룹에서 매각 의사를 밝힌 이후 송현동 부지의 공적 활용을 검토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후 올해 2월 대한항공이 송현동 토지 매각 주관사 선정 등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부지매입 및 공원화 추진의사를 밝힌 것임

◆ “서울시가 공개 입찰을 하지 말고 별도 계약을 맺자고 한다”는 보도 관련

- 송현동 부지는 그간 호텔, 관광문화시설 등 민간개발을 추진했으나, 경복궁과 인접하고 600년 한양도읍과 문화적 결이 맞지 않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였으며, 교육환경 및 도시계획적 상황으로 인해 개발이 무산되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음

- 이에 서울시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 공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함

◆ “서울시는 확보한 예산없이 일단 매각하면 2년 뒤에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는 보도 관련

- 예산편성 등 행정절차로 인해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나, 2021년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전달하였음

- 아울러 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절차 진행과 재무개선을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임을 전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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