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공론장’에 모인 시민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시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된다’는 취지로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박람회이다.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의 바람, 불만을 경청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정책을 함께 논의해 보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축제’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26~27일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렸다.

‘2018 함께서울 박람회’는 더 깊은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정책제안 ‘서울정책포럼’, 대중 연사들의 생활밀착형 정책 토크 ‘서울정책토크’,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론장 ‘시민공론장’, 시민들이 직접 상상하는 서울시 정책 테이블 ‘정책상상워크샵’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민공론장’에서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다

여러 프로그램 중 ‘시민공론장’에 직접 참여해 보았다. 26일 ‘2018 시정협치 공론장 공유의장, 말하고 바라다 그 여섯가지 이야기’에는 에너지 정책, 서울하천, 서울지역문화, 민주교육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시민공론장의 시작을 알린 샌드애니메이션

첫 번째는 생활밀착형 에너지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와트몰’이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와트몰은 서울시와 에너지시민들이 함께하는 민관 합작 에너지센터이다. 와트몰은 시민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시민주도 전국하천 동시모니터링 교육 및 워크숍, 서울시 5개 하천의 어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와트몰은 민관의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구조가 미흡함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의 연대 방안을 요구하는 서울하천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서울지역문화 협치네크워크는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지역문화 협치네트워크(가칭)’의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요즘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 등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돼 있다. 개인의 행복에 문화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왜 지역문화일까? 일상화된 경제위기, 고령화, 청년실업, 성장 중심 등의 사회전략에 따라 시민은 점점 고립되고,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됐다. 따라서 삶의 되돌아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지역문화 협치네트워크는 서울 내 지역문화실태조사활성화 및 전문화, 25개 자치구의 관점에서 협력형 문화정책 계획 수립, 서울협치의 플랫폼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안을 했다.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이하 민시넷)’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했다. 민시넷은 2015년 서울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내용 파악이 어렵고, 일부만 시행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 구성, 시민이 주도의 민주시민 교육 비전 구성 등을 필요하다고 했다.

민시넷은 민주시민교육의 표본을 만드는 서울시에서 민주시민교육 역량 제고와 마을 확산, 개혁적, 전향적인 정책기조, 시민참여 제도화로 민주시민교육 중요성의 확대를 제안했다.

보건환경 정책에서는 어린이집 문제가 나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아닌 어린이들에게 취약한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물질에 관한 문제였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PVC 제품을 빼내고 녹색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영세노동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시에는 2018년 9월 기준 3,403개의 네일샵이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부분 가임기 여성이 근무하고 있다. 생식독성 및 환경호르몬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실태이며, 중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성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종사자 양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격증 취득에만 몰두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소배기장치 의무화, 안전한 네일샵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특성화고 실습환경 조사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웃분쟁조정에 대한 협치의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나라 분쟁현황을 보면, 갈등정도는 OECD 34개국 중 5위, 갈등관리 능력은 27위이다. 항소율도 일본에 비해 10배 높다. 2013년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주민의 일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민참여 마을 공동체 회복 시스템 확보로 주민조정가가 1만2,000여 명 있고 네이버후드 저스티스 센터를 400개 보유하고 하여, 주민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성동구에서는 17개 전동에서 주민자율 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을 432명이 수료했다. 이에 서울 전 자치로 확산해 협치적인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제안을 듣고 있자니 기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다. 기쁨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지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한다면 마을이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두려움이 드는 것은 시민력과 기득권이다. 시민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만큼의 정책적인 역량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기존부터 활동한 단체의 기득권이 기성정치와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권력의 맛은 본질을 흐리기 때문이다. 국회를 보며 많은 비난을 쏟아내는 현실과 다르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정책상상워크샵’

‘정책상상워크숍’에서 통일된 남북일상을 상상해 보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시민이 직접 상상하는 서울시 정책 테이블인 ‘정책상상워크샵’에 참여해 보았다. 2회로 열리는 정책상상워크샵 첫 회인 ‘통일문화 풀로 붙이기-통일 이후 변화된 남북일상 상상하기’란 주제로 시민들이 풀어가는 통일 후 10년의 일상을 상상해 보았다.

통일이 되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미디어, 직업, 관광, 음식, 스포츠, 연애 등 한반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 우리는 대립보다는 평화라는 희망을 꿈꾼다.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이 현실로 다가온다. 청년들과 일반시민, 새터민주민이 함께 통일 후 일상이 된 모두의 일상을 상상해 보는 시간이다.

통일문화 풀로 붙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

민족전쟁 이후 많은 시간 동안 남과 북은 떨어져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 왔다. 살아가는 모습, 생활습관이 다르고 남과 북의 문화는 다르다. 우리 안에서도 통일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이어가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함께 상상이란 매개체로 실체화를 시킨다면 어떨까? 통일의 징검다리 ‘우리온’과 청년들이 만든 ‘우리미래’가 종이와 풀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열린 상상이 나래를 펴 만들어가는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책상상워크샵 - 통일문화 풀로 붙이기’ 프로그램은 상상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통일 후 우리의 일상이 될 문화를 제약조건 없이 그려보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땐 “사랑해요”를 외치고 말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한다.

통일문화 상상력을 즐기는 참가자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통일문화 풀로 붙이기’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즐겁다. 생각에 제한을 두지도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는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다. 커다란 흰 종이를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통일이 된 한반도는 상상 속에서 근심이나 문제점보다는 사람들의 일상에 지금과 달라질 문화의 인간적인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나둘씩 상상 토론이 완성되면 하나의 그림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다른 조는 어떤 상상이 표현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신이난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었다.

정책상상워크샵 ‘통일문화 풀로 붙이기’ 참가자 기념촬영

통일문화 풀로 붙이기는 이 날 나온 이야기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정당인 우리미래당 우인철 씨는 “통일이 된 이후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관이, 지도를 보는 방식이,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은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한다.

한편, 2018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진행 사항은 12월에 결과를 발표해, 서울시가 수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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