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관악구 신사동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보았다

세금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지라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어렵기만 해 일반인들이 다가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제도가 있다. 바로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현직에 있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각 동과 세무사를 1:1로 연결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해준다.

실제로 마을세무사에게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올해 1월부터 관악구 신사동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백승철 세무사가 세법 및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Q.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시민들이 세무적인 지식을 요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문가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배려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세무 상담 서비스입니다. 1차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문의하십니다. 전화상담으로 충분치 않다면 대면상담으로 이어지고요. 대면상담은 시민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세무사 사무실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Q. 어떻게 마을세무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지난해 3월, 선배 세무사가 활동하던 마을세무사 일을 우연찮게 이어서 맡게 되었어요. 그 때는 서초동에서 활동을 했고, 올해 1월에 정식으로 관악구 신사동에 배정돼 상담을 하고 있죠. 재능기부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좋은 공부가 되고 경험이 되어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세무사 외에도 지자체의 노인복지관이나 세무서의 영세납세지원단과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전문 상담지원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서울시청'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지원하고 있구요.

Q.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는 주된 상담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A.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법에 관한 것들이 많죠. 양도소득세, 부가세, 상속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상속이 이뤄지면 세금납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문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언론에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면 그것과 관련해 확인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상담 내용의 90%가 국세에 관련된 것이고, 지방세는 4% 정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하기도 합니다.

마을세무사와의 상담은 1차 전화상담, 2차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Q.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A. 6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구청에서 과태료 3억 원 이상을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전화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동생이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현재 동생이 일본에 살고 있어서 편의상 본인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구청에서 사실상 명의만 동생으로 올린 명의신탁 사례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했던 거죠. 실제로 동생의 자금으로 구입했고, 부동산을 판 자금도 동생 통장으로 입금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상담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액의 과태료 안내문을 받고 무척 당황하셨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되었어요.

기자 역시 최근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하는 일을 경험했다.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라 더 어려웠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숫자를 기입하는 것도 복잡하고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세법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세무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마을세무사에게 전화 상담을 받아보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더욱 부담 없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2015년 143명의 현직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더 늘어난 인원인 213명이 208개동에서 활동했고, 2017년에는 241개동 246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담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9,959건의 상담을 통해 국세, 지방세, 국지방세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은 1차 전화상담으로 이뤄지고, 전화로 해결이 안 될 경우는 대면상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열정적인 활동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제도로 채택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1,371명의 마을세무사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마을세무사 검색 페이지에서 우리동네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마을세무사를 만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서울시 홈페이지,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나온 담당 세무사의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복지관이나 환승이 있는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서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현장 전문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서울시청'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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