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마련하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선포했다

“서울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도농상생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농촌이 확립돼야, 먹거리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농촌 지역 친환경 식재료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도농상생형 서울 먹거리 체계를 도모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경제적 형편 또는 사회·지역·문화적 문제로 인해 굶거나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하고, 실천방안으로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생산자, 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시민 35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먹는 문제는 먹거리 주권 회복 문제"라며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먹거리 문제를 복지·상생·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농촌)-유통(자치구)-소비(시민)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

이날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3~4곳을 설치한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강서친환경유통센터 유휴시설(1440㎡)을 개보수해 서남권과 인근 자치구가 사용하는 공공급식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재료 공공조달 직거래시스템은 서울자치구와 농촌간 1대1일 공급에 기반한다. 서울시는 유통과정을 줄여 공급가를 낮추고, 농촌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상부상조 방식이다. 강동구-완주군이 협약을 맺었고, 오는 2019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해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한다. 센터 설치에 총 81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농촌과 상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확보 등 방안을 포함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65세이상 노인을 위해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와 연계해 임상영양사를 배치하고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노인 6000여에게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지원한다. 식품바우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2만가구에 지원된다.

결식아동·청소년 급식 관리가 강화된다. 도시락형 급식 배달은 내년부터 주 2회(현재 주 1회)로 확대한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꿈나무카드는 가맹점을 2020년까지 지금의 2배인 4000곳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가 건강한 먹거리와 식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과일자판기 50개를 구청·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건강먹거리 제공 기준을 정하고 '맛 태교부터 맛 실버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 평생교육을 지역사회 내 시설과 연계해 시작한다.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시 산하기관 등에 공급하는 급식과 간식의 구매·제공기준도 마련한다.

식중독 예방진단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자치구마다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식중독 발생률을 낮춘다.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을 직접 검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시민검사청구제'의 경우 청구자격을 완화하고 청구항목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를 연내 구성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할 방침이다.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단체, 언론인, 비영리조직, 교육·연구기관, 일반시민 등 약 1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 먹거리정책 수립·실행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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