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해 정밀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306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3월부터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약 1만 5,600개소의 도로함몰 위험구간을 정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시민의 발밑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연평균 771건 발생했으며, 하수도가 원인인 사고는 연평균 5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동경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의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할 경우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하수관로 미정비 시 향후 50년 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도시 노후화에 따라 현재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는 5,260㎞로, 전체 하수관로 연장의 약 50%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례(왼쪽부터) 한남동(2012),？시흥동(2013),？청량리(2016)

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5,260㎞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2,720㎞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조사하고, 도로함몰 주요결함에 대해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2,720㎞ 중 1,393㎞에 대해 1차 조사(2015년 7월~2016년 4월)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연장은 775㎞로, 이를 정비하는 데 약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조사대상까지 정비할 경우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항목(관 붕괴, 관파손, 관단절, 관천공, 침입수) 및 환경부 기준 긴급보수 대상은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일반보수 대상은 장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현안사항인 도로함몰, 침수 등 재해예방에 선제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하수도 품질을 향상시켜 도로함몰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나, 조속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특별시의 경우 20%의 정부 보조율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12월 발의된 상태로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방재사업 중 하나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02-213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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