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키워드로 본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 신년사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년사에서 주로 언급된 키워드는 ‘시민’ ‘성장’, ‘일자리’, ‘복지’, ‘혁신’, ‘경제’, ‘여러분’, ‘민생'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6년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특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 제일주의, 성장-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 일자리 특별시로의 발돋움, 또 다른 성장 동력인 복지 강화 등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핵심 정책들은 "2016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신년사의 분석은 정보소통광장 TFT에서 원본에 대한 소정의 정제를 거쳐 작업한 것으로, '서울시' 등의 어휘를 제외함.

신년사 영상

2016년 서울시 시무식 영상

신년사 원문

피어라 서울! 2016년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큰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올해로 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친 지 다섯 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정에는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습니다.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는 협치가 시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혁신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정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협치와 혁신은 이제 명실상부 서울시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더 가디언」지는 저를 세계5대 혁신시장의 반열에 올려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협치와 혁신을 향한 노력과 그 결과는 앞으로 더욱 더 높은 국내외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우리는 이 협치와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낡은 시대의 강은 앞 물결로 흘러 보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강을 여는 전환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도전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방만한 시정 운영이 낳은 채무를 줄였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낭비적 토건사업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시민의 실제 삶을 챙기는 복지를 늘렸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전면철거방식과도 과감하게 결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외적성장, 토건개발, 시장만능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대안적 성장을 모색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형평과 정의를 담아내는 동반성장, 포용성장, 경제민주화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활동 지원 등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도 이뤄냈습니다. 2배로 확대된 사회복지인력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 국공립어린이집, 환자안심병원,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실제 시민 삶에 큰 변화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이 있었기에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방지, 침수피해예방, 공사장안전을 위한 투자와 심혈을 쏟았고 그만큼 서울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천만시민 여러분들이 서울시를 믿고 서울시와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취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습니다. 아직도 미진함과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습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계승해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시대의 강을 열 거대한 대전환의 물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새로운 대장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또 다른 시대적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저성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경제에 깊고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고, 불확실한 내일과 희망 없는 미래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부채도 1,000조원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불안한 시대의 강을 건너는 시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자치단체의 수입은 제 자리 걸음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2.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오직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도, 서울시는 오직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시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해나갈 것입니다. 민귀군경(民貴君輕), 우리 스스로는 더욱 낮추고 시민은 더욱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무실역행(務實力行), 공리공론과 탁상행정을 배척하고, 실질을 숭상하여 오직 시민의 삶, 오직 민생을 살리는 길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정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시정을 집중하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이토록 절실한 적은 미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정체와 침체, 무능과 무력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새로운 민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 성장동력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야 합니다. 과거의 ‘추수형 경제’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혁신에 기반한 경제’ ‘혁신주도의 성장’ 체제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3. 성장-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마곡, 양재·우면, 홍릉, 개포, G밸리,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상계,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등을 의료·바이오, IT, R&D, 문화콘텐츠 등 첨단융복합 산업, 유망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는 곧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① R&D시설이 들어설 마곡이 2018년 그 모습을 드러내면 1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3조원이 투자된 LG SCIENCE PARK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R&D지구가 조성될 것입니다. 
② 양재·우면지역의 기존 R&D시설을 확장하고 파이시티 서울시 양곡창고 일대 부지를 R&D타운으로 전환시켜 내겠습니다.
③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2017년에는 바이오·의료기업, 대학, 병원들은 수출향상을 통해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④ 올 7월에 개관하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창조적 디지털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솔루션 중심의 ICT 창업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글로벌 디지털 수도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⑤ G밸리는 문화, 여가, 주거, 복지 등을 갖춘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로 거듭나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차 등 유망 분야가 클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⑥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는 국제업무,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산업이 어우러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개발되면, 경제파급효과는 27년간 총 264조8천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효과는 121만 5천명이 될 것입니다. 
⑦ 창동·상계 지역은 수도권 동북부 320만명을 위한 문화경제 허브로 거듭나 8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수도권 균형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올 3월 창동역 인근에 열리는 ‘플랫폼 창동61’이 조성되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함께 음악·공연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됩니다. 나아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대형 전문공연시설 ‘서울아레나’는 서울의 동북부를 세계적인 음악 산업의 메카로 문화·공연산업 융성지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창동의 차량기지가 이전하는 2019년까지 이곳을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단지로 만든 계획을 착실하게 그려나가겠습니다.
⑧ 남산의 애니메이션타운 역시 또 하나의 한류애니의 바람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흐름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애니타운을 새롭게 환상적인 건물로 신축하고 그 일대를 한국과 외국의 애니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전통자산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서울의 아니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자산이자 보물인 동대문 한방, 종로 주얼리, 성수 수제화 등 서울 도심 특화산업 역시 제2의 부흥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12월 종로주얼리 제2센터와 동대문 한방산업진흥센터가 문을 열면 바야흐로 서울형 도심산업 제2의 전성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관광과 MICE는 미래 서울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입니다. 지난해 서울관광은 메르스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을 ‘서울관광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울관광 모든 영역에서 변화와 혁신을 체질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서울관광 3불(불편, 불만, 불신)을 혁신하는 ｢관광객 불만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관광여건을 만들고, 서울관광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등 2천만 관광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메르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울이 ｢비즈니스 트래블러｣, ｢글로벌 트래블러｣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린 것처럼 서울관광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서울관광 2천만시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2018년을 목표로 한 관광객 2천만시대가 현실화되고, 세계 MICE 3대 도시로 서울이 도약한다면, 서울은 연간 65만명의 고용효과와 23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도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자부심도 그만큼 더 높아질 것입니다.

4.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일자리특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모든 성장의 목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장의 결과는 사람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성장의 과실은 천만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장만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특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비해 경제정책, 고용정책, 노동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동시에 고용 없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깨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스스로의 정책수단과 재정투입, 혁신적인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일자리대장정을 펼치면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지역경제주체들의 열망과 청년들의 열정이 바로 일자리 창출의 근원임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도시계획적·공간적·재정적 지원만 해준다면 일자리는 요원의 불길처럼 만들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기업은 언제라도 서울에 투자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60여개에 이르는 대학 역시 자신들의 졸업생을 위해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다시 일자리를 위해 현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기업들과의 연석회의, 대학총장들과의 정상회담을 열어 일자리를 만들어낼 궁리를 할 것입니다. 좋은 구상은 곧바로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민간기업, 산업계, 노동계, 대학계 등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좋은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경제성장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한 해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자 권익보호’, ‘모범적 사용자 역할 정립’ 등 시민의 기본적인 노동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는 민간분야까지 확대될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2017년까지 100% 완료함으로써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고 고용의 질은 크게 개선되는 서울이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경제성장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이 건물소유자와 상업 자본에 돌아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에 서울시가 맨 앞에 서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임대제도를 정착시키는 경제환경도 조성됩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보호됩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상생협약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확대 지원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서울시 가족 여러분!
사람과 미래, 행복에 투자하는 복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지는 성장동력의 근간이요, 행복의 최저선입니다. 공동체 유지의 힘입니다.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복지를 끊임없이 늘려왔습니다. 이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위기가정 등을 위한 복지를 넘어 서겠습니다. 청년과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챙김으로써, ‘전생애에 걸친 세대별 맞춤복지’를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가장 많은 인구집단인 50+세대 214만명을 위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취업교육과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단과 캠퍼스를 설립·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서울청년보장플랜’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사회활동을 위한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우리 사회와 미래의 희망이 되도록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꿈의 씨앗이 되어줄 것입니다. 2015년 80개동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016년 282개동, 2017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복지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서울복지의 꿈을 이뤄줄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이렇게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이렇게 성장동력을 점화하고 그 성장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성장의 결과물을 복지에 투자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의 서울은 천만시민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5. 시청과 구청 – 하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 구청 가족 여러분!
2016년의 서울은 또한 「자치분권특별시 서울」의 비전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시민이 구민이요, 구민이 시민”이고 “시정이 구정이요, 구정이 곧 시정”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주재정권에서 비롯됩니다.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못하는 자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약속대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현재 97.1%에서 100%수준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추가 교부되는 2,728억원은 자치구 재정분권을 이룰 종자돈이 될 것입니다. 

구청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하나이고, 앞으로도 더 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나아갑시다. 

6. 함께 길을 내고 다리를 놓으며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국가에도, 서울에도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락의 길로 떨어지느냐, 새로운 서울의 길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를 가늠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때에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월호는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야할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공존과 상생경제의 길도 아직 멀기만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난과 피로의 악순환에서 좀처럼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노인도, 청년도, 어른도, 어린이도 그 누구도 행복을 말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에 지친 국민들이, 시민들이 위로 받고 기댈 곳은 정녕 어디입니까?

지난해 12월, 저는 어느 출판사의 출판기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정본 『백범일지』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백범일지의 원본을 잘 정리하여 염(殮)하는 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광복 70주년을 맞은 해에 백범의 혼을 염하는 일은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라진 조국, 이 갈라진 지역, 이념, 빈부, 세대로 분열된 이 나라를 두고 백범선생께서 어찌 고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백범(白凡), 백정과 범부도 애국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선생은 호도 백범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조롱하고 있고, 이민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국민까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대기업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관료와 공무원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백과 범의 나라,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 시민이 서울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소명이자 임무요, 누구나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임무입니다. 시민이 위로 받고 기댈 수 있는 서울시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조금 더 열정을 바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부심이 아니던가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앞으로 전진 하는 길,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하룻밤에 이뤄지는 꿈도 없습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습니다. 마주 잡은 두 손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어제 보다 오늘이, 오늘 보다 내일이 더 살기 좋고 희망에 찬 서울을 만들어 봅시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나갑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