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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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소비자 보호를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위해시장 감시활동사업 등을 진행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 공모 
업무내용 ▣ 2017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구분내용
 사업기간2017년 3월~12월
 지원대상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접수기간2017년 2월 3일(금)~2017년 2월 15일(수)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8742@seoul.go.kr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공정경제과
 제출서류①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임원명단 1부
④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서식다운로드 경로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우측 상단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2017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확인가능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 특화사업: 300백만원(한 사업당 30백만원 내외)
 구분내용
 지정공모① 민생침해분야 맞춤형 피해 예방자료 개발
- 「생애주기,취약계층별」 맞춤형 민생침해예방 교육,홍보 컨텐츠 개발
②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의료기기, 부동산 등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 기업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공익소송(운영비, 변호사비용 등)
- 개인정보유출 등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이은 소비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소송(운영비)
④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모니터링
- 가격표시제 홍보 및 정착 캠페인 활동
-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조사 등
 자유공모

① 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 10대 분야 관련 예방 교육 사업
②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등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309백만원(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1건당 3천원)
 -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대상
  ※ 상담내역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기준표
 배점기준고려사항배점(만점)
 사업의 적정성○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단체인지 여부
○ 사업추진 필요성 여부
20점
 사업내용○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
○ 사업의 내용이 구체성, 실현가능 여부
○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 여부
○ 사업계획의 충실도
○ 필요한 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투입 인력 규모의 적정 정도
40점
 사업수행능력○ 단체 규모, 전담인력, 소요 예산 등에 비추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 과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는지
30점
 예산 산출의 타당성○ 예산이 타당성 있게 산출 되었는지 여부

10점

 
 발표일자2017년 3월 둘째 주 예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특화사업의 경우, 한 단체당 한 개 사업 지원 가능함. 단, 특화사업과 소비자피해 상담구제사업 동시 지원은 가능

 
기타사항

 -

 

문서 정보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5250097 등록일 2019-03-25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6-02-17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