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을 하면 되나요?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120주요질문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민법 제781조 제3항에 의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는 모자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는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임을 밝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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