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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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 사업 종료. 회의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사업은 없음
 행정 투명성 강화,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열리는 회의나 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함

업무내용

 ▣ 지금까지 서울의 모든 회의는 심의.의결의 공정성 침해 우려,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회의가 비공개 원칙이었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만 소극적인 태도로 이뤄져
     밀실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공개대상 회의
   ○ 시장이 직접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주요회의
   ○ 서울시의 92개 공식 위원회 회의록으로서, 위원회의 경우 총 103개 위원회 중 관계법령에 비공개를 명시한
       11개 위원회(인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등)
 ▣ 회의 일정 공개는 모든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담당직원의 이름와 전화번호를 고지함
 공개방법
   ○ 서울시 인터넷TV : http://tv.seoul.go.kr
   ○ 민간채널 아프리카(http://www.afreeca.com/), 올레온에어(http://onair.olleh.com/) 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
   ○ 단, 정책개발단계 사안을 다루는 실국장간담회는 녹화동영상으로 공개
   ○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2012. 6월 회의공개시스템 오픈 예정)
 참고
  
정례간부회의 : 시장단,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등 60명이 참석하는 市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의로,
                              市 전체가 공유 또는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자리.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 시민서비스의 최 접점에 있는 투자.출연기관의 장들을 대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방안,
                                          주요현안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회의.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와의 시정공유와 협력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회의.
  
실국장 간담회 : 시 본청의 실.본부.국장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현안, 정책개발을 위해 특정주제를 정한 후 토론하는 회의.
 ▣ 공개 및 비공개 위원회 현황(2012년 3월 기준)
기타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주택 등의 민생관련 8개 위원회는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되,
     기존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방식에서 회의록 확인작업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이 지난 후인 30일 이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

 ▣ 2012년 7월까지 전문가 자문,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실요성 있는 세부 공개기준을 포함하는 "서울시 회의공개 규칙"을 제정할 계획

 ▣ 각종 법령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정보들은 기준을 설정, 회의공개가 시행되더라도 비공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비공개결정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

문서 정보

서울시 회의 전면 공개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380 등록일 2019-03-25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기획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2-05-21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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