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법률,명령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벌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르 하게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