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소멸시효란 무엇입니까?
문서 본문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는는 제도이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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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2 |
관리번호 | D000002027669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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