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의 용도폐지란 무엇입니까?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120주요질문

도로를 구성하는 사유재산도 사권이 제한되므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잡종재산이 된 후 토지 소유자가 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성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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