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현황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는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4 |
| 관리번호 | D0000020275636 | 분류 | 경제 |
관련문서
-
등록일 : 2007-01-07 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09-09-02 부서 :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07-01-08 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등록일 : 2007-12-21 부서 :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도로행정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