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의 차이점은?
문서 본문
폐업보상은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동일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매각손실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하며 (영업자 본인의 주관적인 폐업결정으로 폐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님) 휴업보상은 영업권 보상 대상 중 폐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에 대하여 통상 3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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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23 |
관리번호 | D0000020272889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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