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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심의위원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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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상 연2회이상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안에 심판위원회를 두어 정신보건법관련 심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심사건수에 따라 다르나 보통 1개월에 1회 운영되며 장소나 개최일 심판위원은 미공개 사항입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30일이내 결과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1개월에 1회 운영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문서 정보

정신심의위원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1
관리번호 D0000020275782 분류 행정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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