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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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미만 및 증권거래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법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업종분류는 통계청 고시 표준산업분류부호(D:제조업)에 의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업종 분류구분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 5211 55111 72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영화산업 방송업 01123 B E 5171 55113 63 64 7432 8511 871 872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51 5281 52893 712 74 75 873 881 88992 90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독립성기준 적용시안 독립성기준 적용시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2005. 3. 31.까지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 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 기업"이라 한다)

이 아닐 것

2005. 4. 1. 부터
- 비 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의 범위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5755 등록일 2021-04-08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5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