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집행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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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잇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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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집행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4858 등록일 2019-03-25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