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무원이 공무집행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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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잇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9 |
| 관리번호 | D000002027485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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