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외에 일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문서 본문
징계벌을 과하는 이외에 형벌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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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9 |
관리번호 | D0000020274365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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