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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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014)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의욕 고취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 7, 43

 

?? 추진경위

 

‘61년 생활보호법 제정하여 생계보호 실시

 

- ‘82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 ‘87 사회복지전문요원 일선 읍··동 배치시작

 

‘99년 생활보호법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하여 2000.10월부터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주거급여 별도규정

 

‘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하는 맞춤형 개별급여(’1410월 시행 예정)로 개편작업 진행중(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202,991(’13.12월 현재)

- 일반 124,627가구 190,480, 시설 566개소 12,511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주거급여 : 일반수급자의 주거안정의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교과서대(고등학생), 부교재대(초등학생, 중학생), 학용품비(중학생, 고등학생)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지원금액 : 600천원/(500천원 600천원)

- 장제급여 :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지원금액 : 750천원/

사업기간 : 2014. 1~12.

’14년도 소요예산 : 589,587,368천원

재원부담비율

- 일반수급자 급여 : 사회보장비 지수, 재정 자주도에 따라 국··구비 차등 보조

- 시설수급자 급여 : 국비 50%, 시비 50%

 

 ??2014년도 예산

 

구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 감(B-A)

(×363,235,832 )

539,348,460

(× 390,939,720)

581,490,497

(×395,561,000)

589,587,368

(×4,621,280)

8,096,871

사회보장적수혜금

(× 10,911,268)

21,822,536

(×13,244,594)

26,489,188

(×15,306,977)

30,613,954

(×2,062,383)

4,124,76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2,324,564)

517,525,924

(×377,695,126 )

555,001,309

(×380,254,023)

558,973,414

(×2,558,897)

3,972,105

 

부서명

담당자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2133-7346)

주무관

송선미

(2133-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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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014년)

문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014년)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19197839 등록일 2016-12-12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유지현 생산일 2014-05-12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