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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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시간제 지정 보육시설

총사업비

4,714,413천원

[국비]

3,142,942천원

[시비]

1,571,471천원

(보조율)

 66.7 %

[구비]

사업내용

 

가정양육하는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아이를 잠깐씩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시설을 확충 및 운영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자치구 및 시간제보육실 운영자(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배현숙

2133-5088

양순철

2133-5103

배효인

2133-5105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x2,298,578)

3,447,867

(x3,142,942)

4,714,413

(x844,364)

1,266,546

(x36)

3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x2,298,578)

3,447,867

(x3,142,942)

4,714,413

(x844,364)

1,266,546

(x36)

36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인건비 및 운영비

 

 =

4,714,413천원

-

보육료

120개반

 =

821,913천원

-

제공기관 인건비

120명보육교사

 =

2,880,000천원

-

제공기관 운영비

120개반

 =

540,000천원

-

관리기관 인건비

25명

 =

360,000천원

-

관리기관 운영비

25개소

 =

112,5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실 운영

부모의 개별적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으로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 필요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제28조의2

□ 사업내용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로서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기본형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전업주부 /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

-

맞벌이형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정기적, 단시간 보육수요에 대응

규모 : 120개반(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

1개반 정원 5명, 보육실 면적 1인당 2.64㎡(전용면적 4.29㎡)

사업기간 : 2016. 1. 1~2016.12.31

사업내용 :

-

이용시간 : 월~금(주 5일), 09:00~18:00 원칙

-

보 육 료 : 1시간당 4천원(아이사랑카드로 이용시마다 결제)

-

지원시간 및 지원단가

기본형(전업주부) : 월 40시간(4천원/h 중 2천원지원)/(정부지원50% + 본인부담50%(2천원))

-

맞벌이형(시간제근로등)

월 80시간(4천원/h 중 3천원지원)/ (정부지원75%+본인부담25%(1천원))

-

교사대 아동비율 : 1:5

-

이용예약 :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전예약 3명(60%), 당일예약 2명(40%)

-

운영관리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예약,모니터링 등관리

-

인건비 및 운영비

제공기관 : 보육교사 월급여100%, 운영비 50만원(교사수당18, 반운영비32)

관리기관 : 관리교사 1명 월급여100%, 운영비 50만원

-

시간제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제공기관 : 신규설치비 1개소당 최대 리모델링비 20백만원(1회)

총사업비 :4,714,413천원(국비3,142,942 시비 1,571,471)

□ 추진경위

‘13. 5월 : ‘13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13. 7월 : 서울시 ‘13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시행(11개소)

‘13. 7 ~12월 : 추가 확대운영을 위한 수요조사(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4. 3월 : ‘14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가 공모(복지부)

‘14. 4월 : ‘14년 일시보육 시범사업 추가 운영기관 확정(복지부)

‘14. 5월 : ‘14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복지부)

‘14. 7월 : ‘14년 일시보육에서 시제보육으로 사업명칭 변경

‘15. 1월 :  시간제보육 사업추진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시간제 보육실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가정양육 지원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통보 (복지부) →  사업계획통보(시) → 보조금 신청(시←자치구←어린이집) → 보조금 집행(자치구)→ 정산보고(시←자치구←어린이집)

사업추진절차(신규지정)

-

복지부 사업공모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 서울시 신규 신청 → 복지부 사업물량 및 사업예산 확정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4,714,413

 

보건복지부 사업시행계획 및 시설 운영

2016.01~2016.12

4,714,413

예산 매월 교부

신규 시설 공모 및 선정

2016.03~2016.04

 

시간제보육시설 신규 신청 및 선정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2014년도

 

42개소 지정 및 운영

 

2015년도

 

59개소(2015.6월기준)

 


□ 향후 기대효과

부모의 영유아 가정 양육을 활성화 기여

부모의 개별적 수요자에게 시간제보육 운영시설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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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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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140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보육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배효인 생산일 2016-02-25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