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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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6.01 ~ 2016.12

사업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07-1 일대

총사업비

80,000천원

[국비]

[시비]

80,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면허시험장 축소(또는 이전) 방안 및 재배치계획 검토용역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시(동북4구사업단)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정거택

2133-8275

오대중

2133-8277

이호진

2133-8279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x-)

 

(x-)

80,000

(x-)

80,000

(x-)

 

시설비

(x-)

 

(x-)

 

(x-)

80,000

(x-)

80,000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설비

 

현황조사 1식

15,000,000*1

 =

15,000천원

축소,이전,재배치계획 작성 1식

55,000,000원*1

 =

55,000천원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1식

10,000,000원*1

 =

10,000천원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이후

비고

(x-)

80

(x-)

 

(x-)

 

(x-)

80

(x-)

 

 

설계비

(x-)

80

(x-)

 

(x-)

 

(x-)

80

(x-)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하여 통합개발토록 방안마련

지역주민들 이전 요구에 대응하여 이전·축소·활용방안 등 대안마련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14.3.4) :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조성

-

도시경제기반형 사업구상서(’15.4.1 시장단 보고, ‘15.4.29 국토부 지원사업 신청)

□ 사업내용

위     치 : 노원구 상계동807-1(도봉면허시험장)

규     모 : 부지면적 67,420㎡ (활용가능부지 4,300㎡)

사업기간 : 2016.01. ~ 2016.12.

사업내용 : 현황조사, 축소·이전·활용방안 작성,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총사업비 : 80백만원(설계비 80백만원)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추진경위

‘14.03.04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호)

‘14.2.~현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협의 중

‘15.3.6~‘16.01.05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5.04.27                  도시재생본부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간담회 실시

‘15.05.                     국토부, 도시재생 지원사업 신청

‘15. 7                       국토부, 국비 지원대상 선정(예정)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창동차량기지의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이전을 대비하여 차량기지와 연계하여 통합개발토록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면허시험장 부지중 일부를 도시재생사업의 Boom-up을 위한 우선투자대상지로 추진코자, 국토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지원 신청사업(마중물사업)에 ‘붐업2’ 로 포함되어 계획마련 필요,

지역주민들은 면허시험장을 도심내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 가능여부 및 축소·재배치계획 등 대응마련 필요,

시장님 공약사항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핵심부지로 개발방안 마련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예산편성⇒ 용역계약 ⇒ 선금지급 ⇒ 용역시행 ⇒ 준공 및 대가지급

계약체결

-

계약심사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 업체선정  ⇒ 계약체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80,000

 

현장조사

2016.01~2016.04

15,000

현황 및 상위계획 등 검토

축소,이전,재배치 계획한 작성

2016.05~2016.08

55,000

적정방안 설계안 작성

보고서 작성 등 성과품 작성

2016.09~2016.12

10,000

준공대비 성과품 작성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향후 기대효과

이전 예정인 창동차량기지와 통합·연계 개발하여 개발이익 극대화

도심 기피시설로써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민원 해결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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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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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재배치계획 수립(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273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동북권사업단
작성자(책임자) 이호진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