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2016)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본문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6.01 ~ 2018.06

사업위치

 

총사업비

900,000천원

[국비]

[시비]

900,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임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주변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주가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정상택

5530

이정연

5539

김은경

5540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x-)

 

(x-)

900,000

(x-)

900,000

(x-)

 

민간자본사업보조

(x-)

 

(x-)

 

(x-)

900,000

(x-)

900,000

(x-)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노후상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를 통해 상가임차료 인상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 사업근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15년 제정 예정)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시방침 제71호, ‘14.03.05)

시장공약 4-4-2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시범 도입

□ 사업내용

위       치 :

규       모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8. 12월

사업내용 : 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주변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주가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총사업비 : 900,000천원

□ 추진경위

‘14. 6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약사업계획 수립

‘15. 3                       도시재생지역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모로 대상지 선정 ⇒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 ⇒ 공사시행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900,000

 

사업공모

2016.03~2016.04

0

사업 대상지 선정

상생협약 체결

2016.05~2016.06

0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약체결

건물보수 및 리모델링

2016.07~2016.12

900,000

건물 외장 및 주위환경 정비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향후 기대효과

임대료 상승에 대한 임차인과의 상생협약으로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안심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e0>

 


문서 설명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345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자(책임자) 김은경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