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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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1

 

기 본 현 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위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4개소

총사업비

1,405,000천원

[국비]

[시비]

1,405,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4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경상

투자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국 노동정책과

강석

5410

박재희

5424

한미혜

5427


2

 

예 산 설 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B)

증감 (B-A)

 

(B-A)*100/A

(x-)

1,204,000

(x-)

1,204,000

(x-)

1,405,000

(x-)

201,000

(x-)

1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4,000

(x-)

4,000

(x-)

5,000

(x-)

1,000

(x-)

2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1,200,000

(x-)

1,200,000

(x-)

1,400,000

(x-)

200,000

(x-)

16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

1,400,000천원

-

인건비

 

 =

400,000천원

-

사업비

 

 =

1,000,000천원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노동법률 상담 ·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종합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 도모

□ 사업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지원대상 :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기간 : 2012.6. ~ 계속

사업내용 :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기능 강화 (자치구-시설설치, 서울시-운영비지원)

-

근로자 노동 상담 및 법률구조, 근로자 교육, 노동조합 지원·자문, 노사협력

-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사업, 근로자 문화욕구충족

-

시민 명예노동옴부즈만 협력사업

-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16년도 예산(안) : 1,405,000천원

□ 추진경위

’12.03.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수립

’12.03. : 노동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자치구 공모

’12.04. : 지원 자치구 선정 (15개구)

’12.05. : 3개 자치구 운영비 지원(성동, 서대문, 구로)

’12.06. : 4개 자치구 운영비 지원(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해당없음

□ 사업추진절차

추진계획수립(시) → 사업계획제출(자치구←복지센터) →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자치구) → 사업계획 심사결과 제출(시←자치구) → 사업계획 최종 검토 및 예산교부액 결정(시) → 분기별 사업비 신청 (시←자치구←노동복지센터) → 사업비 집행(자치구)→ 정산?보고(시←자치구←복지센터)

2016년도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1,405,000

 

기본계획수립

.12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검토

2016.01~2016.01

 

 

예산집행

2016.01~2016.12

1,405,000

분기별교부(1,4,7,10월)


4

 

사 업 효 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노동법률 상담, 고용연계 직업교육, 노동자건강프로그램 등 98개 프로그램 운영

‘13년도 운영실적(프로그램 이용자수 약 45,624명)

 

2014년도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교육, 노동자 건강프로그램 등 114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수 약46,881명

 

2015년도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101개

  프로그램 운영

4개센터 이용자 약 44,129명 이용

 


□ 향후 기대효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로 근로자 권익 향상 및 복지수준 제고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3,000,000

(x-)

0

(x-)

0

(x-)

775,000

(x-)

775,000

(x-)

0

(x-)

0

2013

(x-)

1,505,000

(x-)

0

(x-)

0

(x-)

1,505,000

(x-)

1,112,437

(x-)

0

(x-)

392,563

2014

(x-)

1,204,000

(x-)

0

(x-)

0

(x-)

1,204,000

(x-)

1,181,573

(x-)

0

(x-)

22,427

 


N STYLE='font-family:"신명 태명조,한컴돋움"'>(x-)

22,427

 


문서 설명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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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2016)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8357507 등록일 2016-12-13
분류 기타
원본시스템 예산설명서 제공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한미혜 생산일 2016-02-24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