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Ⅳ(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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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최근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에너지 고갈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 부담이 점차 증가

- 환경·에너지 분야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사업유형이 민감하게 변화

그러나 서울시 환경·에너지 분야 투·융자사업은 분석 지침 등이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채 정책적 대응이 추진

- 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투자 의사결정은 해당사업의 투자 여부 판단을 위한 지침이나 자료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정책적인 판단에 치중되어 의사결정 진행

이 연구는 사업추진 및 투·융자심사부서에 환경·에너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지방재정 운영 효율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객관성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을 시설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기존 심사분석 매뉴얼 및 과거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분류에 따라 비용·편익항목을 도출하여 경제성 분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Ⅳ(환경·에너지)

목차

I 연구의 개요

II 환경?에너지 분야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분류 및 실태분석

III 환경?에너지 분야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수요추정 및 비용추정

IV 환경·에너지 분야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편익추정

V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의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Abstract

 

문서 정보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Ⅳ(환경·에너지)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497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박영민 생산일 2013-11-12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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