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관련규정

"정보공개관련 규정"은 서울시 정보공개제도의 법규와 업무편람, 비공개 정보 판단의 세부기준 등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규

 

정보공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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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관리업무 매뉴얼 기록관리업무 매뉴얼 pdf 다운로드
  • 2015 정보공개 사례집 정보공개 사례집 pdf 다운로드

 

정보공개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수록범위

우리시의 업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목록입니다.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공개 판단 기준

  •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정보공개 판단기준 매뉴얼 다운로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1호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 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 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 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주민등록번 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4 조의3)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 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 29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 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 정보 또는 보험정보(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 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 조의2제1항)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 환자에 관한 기록(의료법 제21조)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공개 대상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연습·충무계획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관리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시적의공격에대한효과 적대피및대응에직접적인지 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정보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심사분석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 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 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비밀 기록물 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시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시대비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공개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귀반참석 행사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 인사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공개시 테러 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공개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청사관리(방호)
  • 서울시 청사 배치도/평면도/단면도, 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요 시설 및 위험물 관리
  •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폭발물/인화성 물질/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운행경로 관련 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정수장의 도면/구조도, 독극물/마약/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화학물질/고압가스/독극물/마약/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급/배수 계획,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시간 및 순찰경로/경비시스템 위치/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공개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공개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 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민간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공개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국민의 재산 보호
  • 여권, 인감관리대장(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특정 지번의 매매가,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공개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공개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수사진행중에 공개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수사진행중에 공개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환경사범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청사경비 초소위치, 청사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순찰일지, 청사경비시스템

비공개 대상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 불시감사계획 * 감사 종료 후 공개 * 감사 결과는 공개
  • 불시감사계획 업무 개선안
  • 특정 행위를 한 감찰담당직원 명단
  •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 감독·점검 종료 후 공개 *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공개
  • 불시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점검, 평가 점수 및 순위 * 관련 호수 : 7호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관련 호수 : 6호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 관련 호수 : 6호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 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 문제은행식이 아닌 경우 문제지와 모범답안공개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 관련 호수 : 6호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관련 호수 : 6호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 청구자 본인의 답안지도 비공개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사업검토서 * 사업확정 후 공개
  • 사업계획서 * 사업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연구용역 완료 후 공개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심사위원 확정 전까지 비공개
  •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 공식발표 이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회의 녹음파일
  • 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 법령개정안 검토의견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관련 호수 : 7호
  •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종료 후 공개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관련 호수 : 7호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 관련 호수 : 7호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핵심산업기술, 기술개발계획
  • 시험공고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직원단체와의 교섭방침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심사조서, 입증자료 * 관련 호수 : 6호
  • 인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대상 정보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공무원의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공무원 중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공무원의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공무원의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인사기록카드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공무원의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공인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 공인의 가족관계
  • 공인의 학력,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공인의 범죄사실기록
  • 공인의 납세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일반시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일반시민의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 일반시민의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여부, 종교
  • 일반시민의 범죄사실기록
  • 일반시민의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 신고자, 제보자 음성파일 및 신상정보
  • 도시계획 관련 주민동의서
  • ○○복지센터 입소자 관련 기록
  •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지원비용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비공개 대상 정보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중
    •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예산서 *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결과
  • 공사도급계약서
  •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경영방침·신용· 경리·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평가 결과
  •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 단체의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및 환급액

비공개 대상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 검토결과 * 해당 계획이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 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재건축 사업 계획 및 도면,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사업계획 및도면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시설조성 계획 및 도면,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정보부존재 판단기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보부존재로 판단, 처리할 수 있다.

  •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정보가 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 보유관리 형태로 공개
  •    - 취합 : 타기관(자치구, 타시도 등) 정보까지 취합·관리의무는 없음.
  •    - 가공 :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형태로 변환이 불가한 경우 등
  • ③「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한 경우 : 실제 폐기여부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음
  •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기간 및 내용이 특정되었는지,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할 양이 지나치게 과다한지 등 판단 필요

 

책임관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장 김인철
  • 정보공개총괄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 연락처 : (02) 2133-5671~76, 56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