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수행체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는 1992년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입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제출 ⇒ 기술심사 의견 수렴 및 사전실무심사 실시(재원 및 우선순위 검토, 반려대상 결정) ⇒ 투자심사 사전소위원회 및 본위원회(심사최종 결정) ⇒ 통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량적 분석인 재무성?경제성 분석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재원조달가능성, 계획, 지역 간 균형 등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이후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함.


2.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재무성?경제성 분석의 의미

1) 서울시 투?융자심사에서 재무성?경제성 분석의 의미

경제성 분석：분석의 결과가 사업의 추진 여부에 주요한 결정 기준

재무성 분석：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단

 2) 지침의 범위와 대상

서울시는 행정상 사업분야를 11개로 구분함.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체육, 청소환경, 보건복지, 산업경제, 도로?교통, 주차장, 상하수도, 치수, 도시개발, 공원녹지임.

지침의 내용은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행정적 구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예로 자치센터 내에 설치된 보육센터는 서울시의 사업 구분상 일반행정에 속하지만 사업의 내용으로는 보건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 경우 지침상에서는 보건복지 분야를 참고하여야 함. 즉 지침은 사업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분야별 지침 중, 분류상 도시개발과 공원녹지 분야는 사업의 내용이 다양하고 다른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분야별 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3. 서울시 투?융자심사 사업 중 재무성?경제성 분석 검토 예외사업


?융자심사 사업 중 타당성 검토 예외사업이 필요한 이유：경제성 분석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는 정량적 분석보다 정성적 분석 즉, 재원조달 여부, 기술적 실효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재무성?경제성 분석 검토 예외사업

① 재해 예방 등 도시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② 사업의 타당성 심사보다 재원조달 가능성 심사가 필요한 사업

예)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유물?장비 등 구입, 문화재 복원사업

③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과 관련된 사업

④ 행사성 사업

예)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등

⑤ 기타 재무성?경제성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거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조사를 수행 또는 검증한 사업 등은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상에 경제성 분석 결과를 명시하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

이외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우선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Ⅰ(일반지침, 문화체육, 일반행정 및 산업)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개요,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일반지침제

제4장 문화체육분야 지침

제5장 일반행정 및 산업분야 지침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