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개요

이 연구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 중 두 번째 보고서인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것임.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 분야는 인간의 삶과 연계되어 평가수준을 척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

 

기초자료 분석 및 연구의 쟁점

보건복지 정의


(Social Welfare)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보충적 관점의 복지：가족 또는 시장의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이나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제도적 관점의 복지：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및 문화적 공통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물질적 및 정신적인 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복지시설의 종류

복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5항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영유아보육관련 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지역보건법? 제7조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립병원 12개소


：?임대주택법? 제2조



, 장기전세주택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현황 및 전망


년 서울시 복지예산은 총 6조 285억원으로 2003년 1조 3,655억원에 비해 약 4.4배가 증가함.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분류 및 사업현황

서울시 시정운영계획(2011~2014)은 복지분야를 시민복지 분야, 주거안정 분야, 시민건강 분야, 여성가족 분야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 시책을 제시함. 이는 행정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투·융자사업의 분류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시설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투·융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복지분야를 3가지로 구분함. 즉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시설을 사회복지 분야로, 임대주택 및 기숙사 시설 관련은 주거 분야로, 병원 및 보건(지)소와 관련 사업은 의료보건 분야로 구분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12년의 서울시 투·융자심사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59건 중에서 복지분야는 13건으로 약 22%를 차지함. 사회복지 분야는 총 7건, 주거 분야는 4건, 사회보건 분야는 2건임.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Ⅱ(보건·복지)

I 연구의 개요

II 기초자료 분석 및 연구의 쟁점

III 비용의 산정

IV 수요 및 편익의 산정

V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의 가이드라인

VI 사례연구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