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49292931795
• 연도 : 2022
• 용역명 :
• 입력일 : 2022-04-0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22-07-15 - 2022-10-14
• 책임연구원 : 최홍규
• 용역분야 : 건설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6,297천원
• 사업명 : 건축물 피난·방화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한 체계적 인허가 관리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2-04-21 - 2022-10-14
• 연구내용 : ㅇ 연구내용 - 피난방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 - 건축 인허가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작성 및 미비사항 법령개선 추진 ㅇ 연구방법 - 관련 법령, 규칙 분석, 위반사례 분석, 건축심의 및 허가도면 조사 - 전문가 인터뷰, 상호 충돌 및 미비 규정 법령개정 요구(국토부 등) - 법령 비교해설서 및 개선안(도면 및 그림활용), 연구결과서 작성 - 외부 자문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자체 연구, 도서작성 수행
• 담당자 : 홍채원
• 연구수행기관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초록

ㅇ 연구내용
- 피난방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
- 건축 인허가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작성 및 미비사항 법령개선 추진
ㅇ 연구방법
- 관련 법령, 규칙 분석, 위반사례 분석, 건축심의 및 허가도면 조사
- 전문가 인터뷰, 상호 충돌 및 미비 규정 법령개정 요구(국토부 등)
- 법령 비교해설서 및 개선안(도면 및 그림활용), 연구결과서 작성
- 외부 자문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자체 연구, 도서작성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