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29960015871
• 연도 : 2022
• 용역명 :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제도 개선 연구
• 입력일 : 2021-08-26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용역기간 : 2022-04-06 - 2022-12-31
• 책임연구원 : 최홍남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제도 개선 연구
• 사업기간 : 2022-01-03 - 2022-11-30
• 연구내용 : ○ 기부채납 건축물 관련 법규, 제도 등 조사·분석 -관련 법제도의 변천, 상위법령, 관련지침, 기준 현황, 관련 정책현황 및 동향 등 조사 ○ 기부채납 건축물(별도 부지내 건축물, 건축물 내 복합설치) 실태 (현장)조사 -기부채납 건축물 결정단계~결정이후~준공~운영까지의 실태조사·분석 -기부채납 건축물 준공 및 준공이후 현장 조사·분석 ○ 현행 서울시 기부채납 건축물 관련 시스템 조사·분석 -현행 시스템 추진절차, 주요업무, 운영방식 조사 ○ 현황진단 및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개선방안 도출 ○ 세부실행방안 및 중장기적 계획(안) 마련 -단기·중장기 실행계획, 업무 실행체계(안), 업무 매뉴얼, 관련 조례 등 개정(안) 마련
• 담당자 : 정용우
• 연구수행기관 :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초록

○ 연구기관 : 미정
○ 연구기간 : 11개월(’22.01.~’22.11.)
○ 연구내용
- 기부채납 건축물(별도 부지내 건축물, 건축물 내 복합설치) 실태 조사·분석
- 기부채납 건축물 관련 법규, 제도 등 조사·분석
- 현행 서울시 기부채납 건축물 운영 시스템 조사·분석
-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검토
- 업무체계 구축(실행체계 및 업무매뉴얼) 및 중장기 실행과제 마련
○ 추진목적
- (미래 수요 대응) 맞춤형 기부채납 건축물 공급 체계 전환
- (공공적 가치 향상) 공공의 전문적 업무 지원 체계 마련
- (사업의 실효성 제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 ○ (기부채납 시설 결정 단계) 기부채납 건축물의 시설 결정시기와 공급시점의 지나친 차이로 운영계획(도입시설)의 잦은 변경 초래
- 준공 5~7년전 미래시점의 시설 운영계획 예측이 어려워 관리청 지정 갈등, 기관장 및 담당자 교체, 정책적·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운영계획 다수 변경 발생
○ (기부채납 시설 결정 이후) 민간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공공의 소극적 개입, 기부채납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 전무
-사업 기획~설계~공사~준공~운영까지 시설 운영부서(관리청)의 전문성 부족, 공공의 관리감독체계 및 사후관리 부재
→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급체계 전환 방안 마련 시급
→ 사업 전반에 걸친 공공의 전문적 업무체계 필요
→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수 ○ 기부채납 건축물 관련 법규, 제도 등 조사·분석
-관련 법제도의 변천, 상위법령, 관련지침, 기준 현황, 관련 정책현황 및 동향 등 조사
○ 기부채납 건축물(별도 부지내 건축물, 건축물 내 복합설치) 실태 (현장)조사
-기부채납 건축물 결정단계~결정이후~준공~운영까지의 실태조사·분석
-기부채납 건축물 준공 및 준공이후 현장 조사·분석
○ 현행 서울시 기부채납 건축물 관련 시스템 조사·분석
-현행 시스템 추진절차, 주요업무, 운영방식 조사
○ 현황진단 및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개선방안 도출
○ 세부실행방안 및 중장기적 계획(안) 마련
-단기·중장기 실행계획, 업무 실행체계(안), 업무 매뉴얼, 관련 조례 등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