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537
• 연도 : 2020
• 용역명 : 도시게획적 지하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 입력일 : 2019-08-08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1-22 - 2020-12-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50,000천원
• 사업명 : 도시계획적 지하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0-01-22 - 2020-12-31
• 연구내용 : ○ 서울시 지하개발 관련 도시계획·제도 및 실태 분석 ○ 외국도시의 지하건축물 관리기준 사례검토 ○ 지하건축 관리 필요성 및 합리적 개발관리 원칙 제시 ○ 용도지역 관리목적에 부합하는 지하건축물 개발 가이드라인 검토
• 담당자 : 배현경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현행 용도지역제에서 지하건축물 관리실태 진단 및 문제점 도출
○ 외국 도시의 지하건축물 관리기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용도지역 관리목적에 부합하는 지하건축물 개발가이드라인 검토
○ 지하건축물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적용 개선방안 제시 ○ 용도지역제 도입이후 도시개발 수요증대로 대규모 지하공간 활용이 증가하나 지하건축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체계는 미흡
- 지상 :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용도 적용 (※지하:건축물 용도)
○ 지상 보다 지하 공간 면적이 역전되는 무분별한 개발이 양산
- 서부트럭터미널(지상409,165㎡,지하424,909㎡) 양재LG전자(지상61,000㎡ 지하63,970㎡, 파이시티(지상668,950㎡, 지하917,930㎡)
○ 대규모 지하개발이 미치는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체계 수정․보완 필요 ○ 서울시 지하개발 관련 도시계획·제도 및 실태 분석
○ 외국도시의 지하건축물 관리기준 사례검토
○ 지하건축 관리 필요성 및 합리적 개발관리 원칙 제시
○ 용도지역 관리목적에 부합하는 지하건축물 개발 가이드라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