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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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17377
  • 연도 : 2017
  • 용역명 :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입력일 : 2017/03/03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service.researchDepart
  • 용역기간 : 2017/03/27 - 2017/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915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7/04/25 - 2017/09/13
  • 연구내용 : - 기존 문헌 조사 - 학계 등 전문가(3~5명) 자문그룹 구성 - 현행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 가능한 개별 법령의 벌칙규정과 외국 사례의 벌칙내용 비교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건에 대한 검찰, 법원 처분결과 분석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건에 대해 동일사건 범죄자 분석 - 타 광역시·도 자료분석 및 법령소관 부서 등 의견 조회 -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 개선방안 도출
  • 담당자 : 강필영
  • 연구수행기관 : 민생사법경찰단

문서 설명

- 기존 문헌 조사 - 학계 등 전문가(3~5명) 자문그룹 구성 - 현행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 가능한 개별 법령의 벌칙규정과 외국 사례의 벌칙내용 비교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건에 대한 검찰, 법원 처분결과 분석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건에 대해 동일사건 범죄자 분석 - 타 광역시·도 자료분석 및 법령소관 부서 등 의견 조회 -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 - 개선방안 도출

문서 정보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행정형벌(벌금)의 행정질서벌(과태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9864907 등록일 2017-11-01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service.researchDepart
작성자(책임자) 강필영 생산일 2017-10-31
라이선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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