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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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1751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입력일 : 2017/03/23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 용역기간 : 2017/08/17 - 2017/12/15
  • 책임연구원 : 신현기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7/08/21 - 2017/12/15
  • 연구내용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을 진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 - 그 간의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 진단 - 10년 동안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등 조직성과 평가 - 외국 특별사법경찰의 선진사례 조사 -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분석 - 보완이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제시 - 제주자치경찰단 등 국내·외 자치경찰제 현황 조사 - 관련 논문 등 문헌 조사·검토 - 자치경찰제도 전반 연구 - 서울시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형 발굴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구상 - 자치경찰제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초청 자문포럼 개최 - 전문가 의견 수시 수렴 및 검토 -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 - 조직·인력 구성방안 등 효율적 전환방안 연구
  • 담당자 : 강민정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문서 설명

○ 10년차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실태분석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향후 운영방안 ○ 자치경찰제 국내·외 현황 조사 ○ 자치경찰제도 연구 ○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로의 효율적 전환방안 연구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창설 10주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현황 및 조직성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함 - 지난 10년 동안의 수사실적 등 조직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 장기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민생침해근절 프로젝트(민선6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함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지금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구상이 필요함 - 우리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모델 제시 -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직 구성안 등 발전방안 마련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을 진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 - 그 간의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 진단 - 10년 동안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등 조직성과 평가 - 외국 특별사법경찰의 선진사례 조사 -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분석 - 보완이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제시 - 제주자치경찰단 등 국내·외 자치경찰제 현황 조사 - 관련 논문 등 문헌 조사·검토 - 자치경찰제도 전반 연구 - 서울시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형 발굴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구상 - 자치경찰제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초청 자문포럼 개최 - 전문가 의견 수시 수렴 및 검토 -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 - 조직·인력 구성방안 등 효율적 전환방안 연구

문서 정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1130545 등록일 2017-09-13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작성자(책임자) 강민정 생산일 2017-09-12
라이선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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