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7517
• 연도 : 2017
• 용역명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입력일 : 2017-03-23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한국정책학회
• 용역기간 : 2017-08-21 - 2017-12-15
• 책임연구원 : 이용모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39,999천원
• 사업명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7-05-23 - 2017-09-22
• 연구내용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을 진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 - 그 간의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 진단 - 10년 동안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등 조직성과 평가 - 외국 특별사법경찰의 선진사례 조사 -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분석 - 보완이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제시 - 제주자치경찰단 등 국내·외 자치경찰제 현황 조사 - 관련 논문 등 문헌 조사·검토 - 자치경찰제도 전반 연구 - 서울시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형 발굴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구상 - 자치경찰제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초청 자문포럼 개최 - 전문가 의견 수시 수렴 및 검토 -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 - 조직·인력 구성방안 등 효율적 전환방안 연구
• 담당자 : 강민정
• 연구수행기관 : (사)한국정책학회

초록

○ 10년차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실태분석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향후 운영방안
○ 자치경찰제 국내·외 현황 조사
○ 자치경찰제도 연구
○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로의 효율적 전환방안 연구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창설 10주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현황 및 조직성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함
- 지난 10년 동안의 수사실적 등 조직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 장기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민생침해근절 프로젝트(민선6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함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 지금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구상이 필요함
- 우리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모델 제시
-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직 구성안 등 발전방안 마련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을 진단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
- 그 간의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 진단
- 10년 동안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등 조직성과 평가
- 외국 특별사법경찰의 선진사례 조사
-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분석
- 보완이 필요한 법령·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에 맞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제시
- 제주자치경찰단 등 국내·외 자치경찰제 현황 조사
- 관련 논문 등 문헌 조사·검토
- 자치경찰제도 전반 연구
- 서울시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형 발굴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구상
- 자치경찰제 관련 학계 전문가 등 초청 자문포럼 개최
- 전문가 의견 수시 수렴 및 검토
- 특별사법경찰의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
- 조직·인력 구성방안 등 효율적 전환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