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8677
• 연도 : 2018
• 용역명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입력일 : 2017-08-11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8-05-03 - 2019-05-03
• 책임연구원 : 정재연
• 용역분야 : 환경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명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8-06-01 - 2019-06-30
• 연구내용 :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의 적합성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의 적합성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 홍보방안 연구 ○ 빛공해 단속행정의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 로드맵 제시
• 담당자 : 황광선
• 연구수행기관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초록

○ 과 제 명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2015.7.16.)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200,000천원(장기계속계약, '18년 : 100백만원, '19년 : 100백만원)
○ 수행기관 : 일반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주요내용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현황 및 빛방사허용기준의 적합성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및 빛환경 홍보 및 빛공해 단속행정 최적방안 마련 ○ 서울전역 빛공해를 관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
(’15.8.10~’20.8.9)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유예기간 중 빛환경의 공공성과 빛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의 빛공해 관리행정 성과제고를 위한 최적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종별 경계지역 등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필요
○ 빛방사허용기준 유예기간 전․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조치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옥외조명 소유자의 빛환경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빛공해 개선 진척이 더딘 실정으로
- 유예기간 이후(’20.8.10~) 빛방사허용기준 미준수 조명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처분,
이로 인한 거센 반발 민원, 단속 및 민원처리에 수반되는 행정력 낭비 등 수많은 문제점 예측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의 적합성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의 적합성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환경 관리 홍보방안 연구
○ 빛공해 단속행정의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 로드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