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도〕1995년
〔부 서〕도시개발연구부
〔연 구〕이번송,정의철,신봉호,김상렬
[보고서가격] 6,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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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 한 국가의 競爭力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역간,
도시간의 경쟁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그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企業 또는
産業의 경쟁력을 基盤으로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반 경제정책과 국제무역의
환경에 따른 규정, 그리고 도시가 제공해 주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지난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한 地方化의 첫걸음은 향후 地域政策의
樹立 및 實行에 있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減少될 것임과 동시에 지역 스스로의
自發的이고 積極的인 정책의 추진을 豫告하고 있다.

즉 경제전반에 대한 巨視經濟的 측면에서의 경제운용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微視的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力割分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부문에서 정책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地方政府로서는 지역의 경제활동의 效率性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찾아 효율성을 增大시키는 方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공간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정부규제가 서울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특히 현 제도상 지방정부차원에서 정책수립이 가능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서울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政府規制의 理論的 背景을 살펴보고 規制實態를 類型別로 정리해 본 다음
정부규제의 經濟的 效果를 기존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유형의 정부규제가
현재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정부규제의 유형 중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수립이 가능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선택하여 토지규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政府介入의 方法, 그리고
토지이용규제가 土地資源의 配分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法的, 行政的
규제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理論的, 制度的 背景을 토대로 하여 實證的 分析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서울産業의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내소재(본사 기준)의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政府規制의 强度에 대한 評價 및 사업체들의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지이용의 양식이 다른 製造業과 非製造業으로
나누어 기존 자 와 함께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土地利用規制가 서울産業의 生産性에 미치는 영향을 計量的으로 分析하였다.
이는 서울산업전체의 總體的 生産函數를 가정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總要素生産性을 推定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한 지역의 산업이 노동과 자본, 두가지 생산요소의 投入을 통해 財貨와
서비스를 生産하고 생산의 효율성이 기술진보이외에 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基盤施設 및 그 지역에서 행해지는 정부규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實證的 分 에 基礎하여 서울산업의 生産性提高를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정책에 대한 政策基調 및 그 方案을 제시하였다.
서울의 생산성 지표에 관한 연구 - 영업용지 규제의 영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