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한 후 지역별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6개 광역경제권역간의 산업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 강화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성장률이 둔화되고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실물경제 침체는 전국보다는 서비스 위주의 서울에 그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1년 이후 4.6%를 유지하였으나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8%였다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2.3%로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서울의 경제성장률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서울시 산업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한 후 지역별로 생산성의 성장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 이와 더불어 감소하고 있는 서울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서울시가 특화하여 투자하여야 할 산업 부문과 경쟁력 강화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국내의 총요소생산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 방법론을 정리하고 실증 분석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생산함수에 기초한 일원적 접근법과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한 이원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있다. 4장에서는 16개 시·도가 속해 있는 6개 광역경제권역 간의 산업별 연계구조를 분석하여 서울의 경쟁력 강화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서울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주요 시·도의 총요소생산성 추정과 서울의 경쟁력 강화요인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방향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2장 생산성 분석의 방법론 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 개요
제2절 기본 연구 사례

제3장 전국 16개 시도의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 추정
제1절 총요소생산성 관련 통계자료
제2절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제4장 타 시도 대비 서울의 산업구조 특성 분석
제1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연구 방법 개요
제2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권역 간 산업연관구조 분석

제5장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 건의
제1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정책 건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