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 황기연, 백성준, 장택영, 이우철, 류정윤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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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의 運營主體인 地下鐵公社 및 都市鐵道公社는 建設負債,
經營 內的 非效率性에 의한 인건비 등의 費用增加, 원가에 못 미치는 料金體系
등으로 赤字運營이 계속 되어왔다. 적자운영의 지속으로 施設老朽化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승객서비스시설의 불편 등으로 輸送分擔率이 저조하여
道路混雜緩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 요인을
개선하고 수요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 시설 및 승객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제 1기 지하철의 운영주체인 지하철공사의 財政 및 運營現況,
組織體系 등의 분석을 통해 운영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도시철도시스템
이 발달한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운영개선 및 승객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기
본전략을 구축하였다.

개선대안은 크게 기존 운영체제하에서 개선하는 안과 새로운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안으로 나누어진다. 기존 운영체제하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한 승객서비스 향상, 도시철도공사와의 벤치마킹으로 과다한 분야의 인원
감축을 통한 비용감소, 정기권도입을 통한 요금체계의 개선 등의 대안을 제
시하였다. 또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과다인원 감축, 정기권 도입의 세가지
대안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요금의 추가적 인상이라는 조건들과 결합하여
10개의 대안을 만들고 이를 평가하여 최우선 개선대안으로 政府補助 하에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대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地方油類稅의 신설과 대안의 연차별시행전
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운영부문만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하는 상하분리형 민간운영기
법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