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비리가 적발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1차년도('99년)연구가 5대 민생취약분야인 위생, 세무, 소방, 주택/건축, 건설공사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상 5개 분야 이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모형의 지속적인 보완 및 발전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서울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각분야에 대한 청렴도측정을 위한 지표, 평가체계 등에 관한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청렴도를 측정함으로써 서울시정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음.

3. 주요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의 5대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청렴도측정을 위한 지표, 평가체계 등에 관한 모형개발
- 부패가 빈발하는 분야로 시민들로부터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며 기관간 비교가 용이한 분야
- 반부패체감도, 반부패노력도 등 평가유형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분석 및 보완방안 등
- 양(비리 발생건수)과 질(행정 서비스)을 통합할 수 있는 지수개발
- 시정의 청렴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여 지수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


4. 유사연구

- 5대 민생취약분야인 위생, 세무, 소방, 주택/건축, 건설공사 분야에 대해서만 1차년도('99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5. 연구결과 및 활용성

-분야별, 기관별 투명성 지수측정에 활용



시정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