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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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을 파악하여 세계인들에게 제시하는 추세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부패 개념을 통해 청렴한 국가가 더 좋은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행정의 수요가 증가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공직자의 수도 증가하여 정부예산의 규모도 확대되는 등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가 지속되었고 행정의 권력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행정의 권력화가 심화 될수록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 조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공공조직의 청렴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조직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정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할 때 지방정부의 청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나 도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청렴성이 더욱 중요시된다.

내부행정관리의 필요성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서울시도 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서울시 청렴정책의 효과는 높은 편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청렴의식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렴정책이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조직내부 및 실무직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되는 등 정책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정책수립과정에서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의 모니터링이 미흡하며 정책평가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보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청렴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여 청렴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청렴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3절 연구체계

제2장 청렴정책의 이론적 접근
제1절 청렴정책의 의의
제2절 부패의 원인
제3절 부패의 특성
제4절 청렴정책의 최근 동향
제5절 소결

제3장 국내외 청렴정책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국외 사례
제3절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서울시 청렴현황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청렴현황
제2절 서울시 청렴현황
제3절 서울시 청렴도조사결과
제4절 서울시 청렴인식조사결과
제5절 서울시 청렴정책 관련 법제도
제6절 소결

제5장 서울시 청렴정책 평가
제1절 서울시 청렴정책 연혁
제2절 민선4기 주요 청렴정책 현황
제3절 민선4기 청렴정책 평가
제4절 소결

제6장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향
제2절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함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함의

참고문헌
영문요약

문서 정보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671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귀영 생산일 2011-06-29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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