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구 진] 최병대, 최강렬, 이종연
[연구기간] 1999. 1 ∼ 1999. 12
[보고서가격] 7,000원

[연구개요]

□ 연구의 목적

시정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 및 지표를 개발하여 청렴도를 측정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각 구청이나 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서울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시켜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축하는데 있음.

□ 연구의 접근방법

기존의 공급자(공무원) 중심의 문제해결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고 평가하는 고객위주 수요자 중심에서의 문제해결 방안 모색.
서울시정은 현장 중심의 집행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부패척결의 가시적 효과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대민접촉분야를 중심으로 접근.
측정결과를 공표·비교하고 부패척결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관계기관이나 각 구청이 자발적으로 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유도.

□ 연구의 범위 및 대상분야

연구범위는 청렴도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평가방법, 지표의 개발 및 지표간의 가중치 부여방법 등에 관한 모형개발에 초점을 두고, 이 모형에 기초하여 청렴도 측정방안을 마련함.
대상분야는 대시민 접촉도가 높고, 민생비리가 빈발해온 분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선정함.
위의 기준에 따라 위생, 주택건축, 건설, 세무, 소방 분야를 측정대상으로 선정.


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I) - 5대 민생취약 분야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