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산업화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항목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전의 280ppm에서 현재의 370ppm으로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인 수자원, 농림수산업, 산업, 대기질, 연안 구조물, 거주지 등 자연과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에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었으며, 1997년에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기간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음.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여러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의 국내비준을 미루어 왔으나, 러시아의 비준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정식으로 발효됨.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 지위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2012년 이후 새로운 의정서 체제가 논의될 경우, OECD 회원국이며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요구가 높아질 것임.

도시의 교통, 산업, 가정, 상업 등 에너지 소비 부문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인 정책수용자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실천력을 높여 중앙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도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통합 추진하게 되면, 도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공편익(Co-benefit)을 기대할 수 있게 됨.



2. 연구목적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예측 및 저감대책의 수립 · 추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저감대책의 추진 및 저감효과 산정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일관성 확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원별 발생량 저감을 위한 중 · 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저감대책의 이행평가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 및 이행계획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