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탄소배출 최소화를 국가경쟁력 배양의 원천으로 삼기 위한 녹색경쟁(Green Race)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선진도시들은 녹색경쟁에서 보다 앞서기 위하여 생태환경도시를 거쳐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추세임.

21세기 저탄소 사회(Low Carbon Society) 실현이 지구촌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기후변화의 대응 주체는 국가이나, 저탄소 사회 실현의 실질적 추진주체로서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역할이 한층 요구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탄소배출의 실질적인 감축노력을 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최적 조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지역 대기환경 개선, 새로운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함.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2030년 저탄소 사회 실현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 제도 개선, 조직 확충, 기금 마련, 실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고 있음.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2007.4.2), ?C40 기후리더십 그룹? 제3차 정상회의의 서울 유치,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 발표(2007.8.16), 기후변화기금 조성계획(2007.8.23) 등의 여건을 마련함.
－지난 친환경에너지 선언(2007)과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2009)에서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20년 25%, 2030년 40%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서울을 저탄소 배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다만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현행 감축대책은 총량관리 기반의 정책수단 조합으로 구성된 ‘계획-집행’의 단순 선형적 실행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계획의 수정 및 보완과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임.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이력관리, 단기계획과 중장기 감축계획과의 연동화(rolling), 사업의 이행성과 평가 및 환류(feed-back) 등을 일체화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선진도시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단계에서 감축사업의 선정, 보완, 추가, 이행성과 평가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환류과정을 거치고 있음이 특징적임.

이 연구는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이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감축정책의 탄력성 및 감축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함.
－현행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단순 선형적 실행체계에서 나타나는 제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집행-평가-평가결과 환류’의 순환형 이행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활용방안을 제안함.
－향후 서울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방향설정과 추진전략의 탄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성과관리 모니터링 방안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 진단
제1절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 총량관리
제2절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선정 및 분류

제3장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평가체계 사례분석
제1절 국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평가지표
제2절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평가체계
제3절 시사점 분석

제4장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평가지표의 개발 및 시범적용
제1절 평가지표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성과 모니터링 설문조사
제3절 평가지표의 개발
제4절 평가지표의 시범적용

제5장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성과 모니터링 방안
제1절 온실가스 감축 평가 툴 제작 및 활용
제2절 온실가스 관리 정보체계 구축
제3절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의 모니터링 체계 확보
제4절 온실가스 감축성과 연차별 이행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5절 에너지경영체계 전환에 따른 순응체계 마련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