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책임성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책임성에 대한 근거들을 이론적,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오늘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협의체인 ICLEI는 일찍부터 지방정부들 간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인 서울시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 대도시들의 기후변화협의체인 C40에 참여하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제3차 C40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기후친화적인 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도 드높인 바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책임성과 관련해서 동일한 딜레마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즉, 국제사회가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책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온 바와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관련 책임이 ‘어떤 지자체’에게 있고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에서 전력(electricity)은 일반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논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전력의 대부분을 다른 자자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서울시도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얼마나,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수요에 따라 전력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소비지역인 도시가 책임져야 하는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인벤토리의 개념 및 국제적 지침들을 설명하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내 16개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자체의 책임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책임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리고 종류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책임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성의 출발점이 되는 환경문제 관련 기존의 책임성 원칙들을 검토하고 있다. 4장에서는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력거래의 현황과 그로 인한 탄소누출의 정도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력거래의 현황 및 탄소누출의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지침 및 국가별 지침들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상의 이론 및 실증 검토를 토대로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자체의 책임성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성뿐만 아니라 각론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어떤 지자체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를 결론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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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초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체계 및 방법

제2장 지자체 전력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2절 국내 지자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례
제3절 환경관리공단 지침

제3장 온실가스 배출 책임성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책임성 개념
제2절 환경문제 관련 책임성 원칙
제3절 전 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제4절 탄소발자국
제5절 내포탄소
제6절 탄소누출

제4장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실증적 검토
제1절 국가 간 전력거래
제2절 지자체 간 전력거래 현황
제3절 지자체 전력부문 인벤토리 지침

제5장 결론：서울시 전력부문 온실가스의 책임성
제1절 전력부문 온실가스 관련 책임의 주체
제2절 전력부문 온실가스 관련 책임의 범위
제3절 전력부문 온실가스 관련 책임의 부여방식
제4절 전력부문 온실가스 관련 서울시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