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간 격차문제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간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공간별, 주제별로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격차에 대한 논의는 불균형 문제를 이슈화하여 규제완화, 개발사업 추진 등 공간의 물리적 개선에 이용되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정책은 지역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 및 불균형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입장에서 격차실태를 분석하고 상생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5개 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격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표설정 및 분석방법 등의 합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가지고 지역 간 상생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하나로서 서울시의 특징과 위상을 이해하고, 공동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상생발전의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과 서울시 역할

제1장 연구 개요제2장 지역균형발전 평가

제2장 지역균형발전 평가

제3장 지역격차에 대한 실태분석

제4장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발전의 방향

제5장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